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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l 도매시장업무규정

    아이콘 HOME 아이콘 행정정보 아이콘 도매시장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7.21>
    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표입니다.
    명칭 장소 면적(㎡)
    대지 건물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번지

    74,461

    30,940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서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이며, 기타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과 그 다음날, 설(3일간), 추석(3일간)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6.02.15>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입니다.
    구분 영업시간
    청과부류

    04:00부터 22:00 까지

    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공판장 중도매인, 공판장 매매참가인, 공판장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 매 시 장 법 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청과부류 3개 이내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07.21>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조건 이행계획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유효기간동안의 도매시장법인 중앙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유효기간을 5년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자본금의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1,000백만원으로 한다.

    제11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3조(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장부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겸영 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겸영업무 수행 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년도 겸영사업의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제17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휴·폐업신고에 대하여 즉시 출하자, 산지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7. 기타 법령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9조(경매사의 수)
    ① 도매시장 내에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확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 등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실시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도매시장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조직과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2조(지정 취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법·기타 법령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중 도 매 인

    제23조(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부류별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 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7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 내지 제7호에 한한다. <개정 2015.07.30.>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정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5. 임원의 이력서
    6.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7. 허가조건 이행계획
    ②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수시 모집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중도매업의 재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제1항에 의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허가유효기간 동안의 중도매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중도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중도매인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07.30.>

    제26조(최저 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5>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의 부류, 금액표입니다.
    부류 금액
    청과부류

    1인당:1천만원, 법인당:5천만원

    ② 시장은 농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저거래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중도매인의 관리)
    ① 중도매인은 허가받은 당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시설사용면적의 결정)
    ① 시장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의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 참여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경매참가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 및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 개인의 경우 종업원 및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중에서 1명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5. 07. 30, 단서신설 2015.07.30.>
    1. 법 제25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질병, 장기출타, 장기해외체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경매참가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산설 2015. 007. 30.>
    ③ 시장은 보조경매 참가시 질서문란행위 등이 있을 때에는 보조경매 참여를 금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5. 07. 30.>

    제32조(경쟁배제 행위금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즉시 그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법·기타 법령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매 매 참 가 인

    제34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조 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매참가인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대장에 등재하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5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30.>
    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삭제 2015.07.30.> 3. 기타 관련법령 및 이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6조(출하자 등록)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 자단체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하자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출하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15.07.30.>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39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1>
    ② 도매시장법인이 매수·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중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도매시장 법인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신설 2014.07.21>

    제40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시장은 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 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 제3항과 이 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50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외에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삭제 2014.07.21>

    제42조(미수금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월별 거래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 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5.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 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판매 방식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7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 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8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매 시장법인은 일시적인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임시 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9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52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3호와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4호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시장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의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도매 시장법인에게 출하손실보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의한 출하손실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수수료(전년도 수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수수료 예상수입액)의 1,000분의 5이상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최저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가 손실보전 청구를 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출하자 손실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제57조(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거래현황판에 의하여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거래실적 보고서 및 제28호서식의 일일시황표에 의하여 거래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의 부류별 요율은 과일류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채소류는 1,000분의 4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법인별로 배분하여,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매장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과징절차를 준용한다.

    제59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이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 경매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 및 납부방법 등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0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다음과 같다.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구분,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표입니다.

    부류별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기타 동일 동일
    제61조
    < 삭제 2015.07.30.>

    제62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모자)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63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경락물의 반출)
    ① 중도매인은 경락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 이내로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중도매인의 경매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장려금 지급)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 장려금과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에 대한 출하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7장 시 장 관 리 운 영 위 원 회

    제6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가 된다.
    1. 도매시장과 관련된 과·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자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단체, 개인), 소비자 등 각 대표와, 관계 전문가중 17인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70조(임기)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의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매시장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장 시 장 시 설

    제76조(부속업소의 제한)
    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일반음식점, 휴게실, 약국, 편의점, 은행
    2.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시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7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제79조(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0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과징절차를 준용한다.

    제81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2조(시설의 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시설의 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
    7. 기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4조(대집행)
    시장은 제82조 및 제83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5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86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은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7조(시설의 처분제한)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도매시장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장 보 칙

    제88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89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의 하역업무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전문업체와 하역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이 전액부담으로 하고,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표준규격 포장이 안된 출하품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그 시행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⑥ 하역업무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0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ㆍ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07.30.>
    ③ <삭제 2015.07.30.>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시장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07.30.>
    제91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등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전자경매시스템을 포함한다)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기타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92조(도매시장의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내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93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4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5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유지 또는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업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8조(청문 등)
    ① 시장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당사자의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9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 또는 벌점을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0조(고충처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 시장 내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센터는 도매시장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01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도매시장 담당 과장에게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2조(도매시장의 관리)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3조(검사)
    ① 시장은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4조(시행세칙)
    이 업무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훈령 제183호, 2008.03.17>
    이 업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45호, 2014.07.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58호, 2015.07.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67호, 2016.02.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 기준표(제19조와 관련)
    청과부류
    청과부류의 구분,인원표입니다.
    구분 인원
    5천톤 미만 2명
    5천톤 이상 ~ 3만톤 미만 3명
    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 5명
    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 7명
    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 9명
    20만톤 이상 매3만톤 마다 1명 추가

    [별표2] < 개정 2001. 10. 6 >
    적정 중도매인수(제23조와 관련)
    적정 중도매인수의 부류,인원표입니다.
    부류 인원
    청과부류 과일 70명 정도
    채소 70명 정도
    140명 정도

    [별표3]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제48조와 관련)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의 품목,경매 개시 시각,경매 장소표입니다.
    품목 경매 개시 시각 경매 장소
    과실류 06:00 (동절기 07: 00)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안
    채소류 15:00 (동절기 15: 00) 동일
    서류·기타 15:00 (동절기 15: 00)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