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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l 과태료 부과기준

    아이콘 HOME 아이콘 행정정보 아이콘 행정처분 아이콘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1항 800 만원
    법 제74조 제2항 또한 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500 만원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법 제90조 제2항 제4호 300 만원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50 만원
    법 제29조 제5항(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50 만원
    법 제74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3호 100 만원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100 만원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1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