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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8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6.9>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8.3.3>
1. 목과류 : 밤ㆍ잣ㆍ대추ㆍ호도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7.7.6, 2008.3.3, 2008.10.15>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2의2.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5.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6.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7.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8.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9.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10.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11.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8>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
4. 기타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05.6.28]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09.6.9>
②농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09.6.9>
[제목개정 2009.6.9]
제8조(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8>
1. 목적
2. 사업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구성원의 자격
6.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구성원의 탈퇴ㆍ제명시의 납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자조금의 조성방법ㆍ납입금액 및 수납장소
9.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13. 기타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가격예시대상품목)
법 제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성상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품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6, 2008.3.3>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
[제목개정 2007.7.6]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본조신설 2007.7.6]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산자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 대상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8.3.3, 2008.10.15>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ㆍ감귤류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6.9>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08.3.3>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허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제16조(업무규정)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8, 2007.7.6, 2009.6.9>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신고 및 출하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부수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요율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2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
2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최저가격제시에 관한 사항
3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ㆍ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32.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청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7.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8.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9.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상황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
제18조(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지도ㆍ감독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6.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2. 인수ㆍ합병 전ㆍ후의 주주명부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삭제 <2008.10.15>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6]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2.5㎝×3.5㎝) 3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조신설 2007.7.6]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ㆍ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7.7.6>
②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6, 2008.3.3, 2008.10.15>
[제목개정 2007.7.6]
제21조
삭제 <2007.7.6>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교부)
①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경매사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자격증을 발급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 × 4㎝) 1매
[전문개정 2007.7.6]
제23조(실비의 징수)
①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2008.3.3, 2009.6.9>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신설 2009.6.9>
[전문개정 2007.7.6]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산지유통인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6, 2008.3.3>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물량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제28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6, 2008.3.3, 2008.10.15, 2009.6.9, 2011.3.30>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6.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7.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8.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ㆍ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 또는 견본거래를 하는 농수산물
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
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산물
1) 동일한 품목일 것
2) 수량이 5톤 이상일 것
3) 차량에 적재되어 있을 것
10.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사유
제29조(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출하자 및 거래성립최저가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3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1. 대량입하품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5.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제31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기타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삭제 <2007.7.6>
제33조(거래의 특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6>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가.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나.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2. 시장도매인의 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2. 판매한 사유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27>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본조신설 2009.6.9]
[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9.6.9>]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7.6]
[제33조의2에서 이동 <2009.6.9>]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90퍼센트 이하일 것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7.6]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6]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한 내역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안전성 검사 실시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15]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 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대금결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기재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제출받은 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②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다.
③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6]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6>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자명
2. 출하자명
3. 출하자 주소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 판매내역(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중량),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 공제내역(위탁수수료ㆍ운임선급금ㆍ하역비ㆍ선별비ㆍ쓰레기유발부담금 등 비용) 및 공제금액총액
7. 정산금액
8. 송금내역(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10.7.27, 2011.3.30>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의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09.6.9>
③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10.11.26>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④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7.6>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5, 2011.3.30>
⑥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6>
⑦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6, 2008.3.3>
1. 배추ㆍ무ㆍ마늘ㆍ양배추ㆍ파ㆍ양파
2.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②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공판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절차)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3.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6>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2.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3. 기타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사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2. 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을 시행하는 때의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44조(시설기준)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0.15>
②개설허가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10.11.26>
제45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기타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구입ㆍ시설물설치ㆍ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3.3>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농수산물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7]
제50조(교육훈련 등)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ㆍ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ㆍ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6.9, 2008.3.3>
③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3>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 등에게 통보
2.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협동조합의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결과 및 유통실태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②기타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실시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중앙평가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검사의 통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6>
제57조
삭제 <2007.7.6>
제58조
삭제 <2008.10.15>

부칙
<제178호, 2011. 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