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관리자
- 2008-07-17
도매시장 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발효된 개정 농안법상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안법을 통해 안전성을 검사·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검사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매시장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후 상장경매 전에 곡류·두류는 1~2kg, 채소류·과실류는 2~5kg의 시료를 수거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개설자는 검사체계,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준미달품을 출하한 자에게는 1회 적발시 1개월, 2회 적발시 3개월, 3회 적발시 6개월, 4회 적발 시 1년간 출하가 제한된다.
이밖에 법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이력서를 제외한 서류만 제출토록해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으며, 경매사 임면 시 신고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고 판매원표 정정 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은 신고로 완화했다.
또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상한선을 정했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병준 농식품부 유통정책팀 사무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외에 농안법을 통해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리가 이뤄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9월에 법제처 검토를 거쳐 바로 관보게제 후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수축산신문(2008.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