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2010.1.25>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ㆍ어류ㆍ패개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조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ㆍ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조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조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ㆍ생산면적ㆍ작황ㆍ재고물량ㆍ소비동향ㆍ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08.12.26>
④ 제3항에 따른 농업관측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04.12.31]
제5조(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조
제6조(계약생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조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조금의 적립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自助金)(「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조
제8조(가격예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시기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한 농수산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수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9조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ㆍ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9조의2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지역의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0조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유통명령의 집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1조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당해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2조
제13조(비축사업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3조
제14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 가격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4조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ㆍ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5조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6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개정 2007.1.3>
②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④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⑤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⑥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7조
제18조(개설구역)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제18조(개설구역)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8조
제19조(허가기준)
①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 <2007.1.3>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제19조(허가기준)
① 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19조
제20조(개설자의 의무)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0조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1조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2조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ㆍ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ㆍ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ㆍ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ㆍ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④도매시장법인이 지정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3조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3조의2
제24조(공공출자법인)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④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24조(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4조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ㆍ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5조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5조의2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5조의3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6조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ㆍ직원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7조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ㆍ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7조의2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8조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ㆍ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29조
제30조(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0조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1조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入荷)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2조
제33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ㆍ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7.1.3>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3조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4조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④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5조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ㆍ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ㆍ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5조의2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ㆍ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③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6조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6조의2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7조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8조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8조의2
제39조(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39조
제40조(하역업무)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④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40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0조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ㆍ판매원표ㆍ표준정산서ㆍ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1조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非規格出荷) 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쓰레기 감량화 및 하역 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2조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2조의2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3조
제44조(공판장의 거래관계자)
①공판장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ㆍ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4조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5조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제2항 내지 제5항,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②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⑤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6조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②민간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7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7조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ㆍ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⑤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8조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ㆍ포장ㆍ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창고경매ㆍ포전(圃田)경매 또는 선상(船上)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49조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0조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③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1조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협중앙회나 공익법인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이용ㆍ면적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2조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ㆍ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서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3조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04.12.31>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31>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4조
제5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3>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ㆍ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5조
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4.12.31>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04.12.31>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6조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ㆍ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7조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④ 삭제 <2002.12.30>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8조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제59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121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59조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0조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7.1.3]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0조의2
제61조(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1조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62조(정비기본방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2조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3조
제64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ㆍ시설개선ㆍ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4조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명령)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5조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6조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시설의 개선ㆍ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7조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2008.2.29,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8.2.29>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8조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69조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0조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거래품목ㆍ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0조의2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이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0조의3
제71조 삭제 <2007.1.3>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2조
제73조(재정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3조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4조
제75조(교육훈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ㆍ중도매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5조
제76조(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6조(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6조
제77조(평가의 실시)
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ㆍ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ㆍ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7조
제78조(위원회의 설치)
①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ㆍ시장사용료ㆍ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제목개정 2008.12.26]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② 삭제 <2008.12.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1>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제목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8조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8조의2

제7장 보칙
제79조(보고)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79조
제80조(검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7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0조
제81조(명령)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제81조(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1조
제82조(허가취소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2008.2.29>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⑤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
1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7.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2조
제83조(과징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3조
제8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제84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4조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8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5조

제8장 벌칙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6조
제87조(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7조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4항(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8조제5항ㆍ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4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88조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0조(과태료)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삭제 <2007.1.3>
2. 삭제 <2007.1.3>
3.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4.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제8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5.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8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 2012.1.22] 제90조

부칙 <제10303호, 2010. 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