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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l 도매시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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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 체제의 거래
    1) 반입분야

    거래원칙 : 상장거래
    상장거래의 의의
    출하자가 자기 농산물의 판매를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송품장 접수)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판매하기 위한 행위로서
    판매원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
    영세하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농어민은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으로 출하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판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관련조문
    법 제31조제1항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 식품
    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축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3. 당해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거래 불량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위하여 매수하는 경우
    거래원칙 예외 : 비상장거래
    의의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나, 제한 적으로 상장된 물품 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
    비상장거래 품목 선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시행규칙에 정한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적 용되고, 비상장 거래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거래에 있어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수 준의 의무(관련조문 : 법 제31조제3항)를 부과하고 있음
    관련조문
    법 제31조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
    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2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제1항 : 영업제한
    제38조 : 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39조 :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40조제2항, 제3항 : 하역업무
    제41조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81조 : 명령

    시행규칙 제27조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3.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인정
    하는 경우

    2) 판매분야(가격결정방식)
    거래원칙 : 경매 또는 입찰
    경매
    의의
    -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됨
    즉, 출하자의 농산물을 수탁받은 도매시장법인이 다수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가격을 제시케 한 다음 그중
    최고가격제시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임
    - 경매는 공개판매제도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견본경매 등을 통해 단시간내에 많은 물품을 거래할
    수 있음
    경매의 방법은 경락가격형성에 따른 분류(상향식경매, 하향식경매), 경매응찰 방법에 의한 분류(전자식,
    거수수지식, 기록식)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상향식 : 매수희망가격을 최저가격으로부터 점차 최고가격으로 제시하여 더 이상 호가를 하는 구매자가 없는 최고
    가격에 이르렀을때 경락가격이 결정
    ※ 하향식 : 상향식과는 반대로 판매인측이 먼저 최고가격을 제시하면 구매자가 없는 경우가격을 낮추면서 가격을
    결정. 다만, 상향식과 달리 구매자는 계속해서 가격을 제시할 수 없고 단 한번의 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관련조문
    - 법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 법 제33조제1항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
    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장 방법
    영세하고 시장정보가 부족한 농어민은 시장교섭력이 약하여 상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판매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관련조문
    법 제31조제1항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입찰
    의의
    - 경매와 더불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원료농산물 또는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로서 일정조건의 예정가격을 내정하고 있거나 수입농산물을 판매할 때 거래
    하는 방법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정부의 수매농산물을 판매시 주로 이용됨
    입찰 방법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결정하여 공개함

    거래원칙 예외 : 정가 또는 수의매매
    정가·수의매매 의의
    경매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종료된 후 반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매가 이루어
    지기 곤란할 경우 행하는 판매방법임
    거래시간 등에 제한이 없이 신축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안정된 가격으로 거래 할 수
    있음
    정가·수의매매 거래방법 및 절차
    정가매매는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이며 정찰제로 거래하는 방법
    수의매매는 상대매매라고도 하며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흥정하여 결정하는 거래 방법임
    저장성이 있고 수요공급이 안정적이며 품질 또는 등급화를 통해 규격화된 상품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품목의 특성이나 특정한 경우 또는 경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허용


    시장도매인 체제의 거래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구매자와 직접 수의매매(협상가격) 또는 중개로 판매함

    도매시장 거래체계도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시장 : 생산자,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수탁,  중도매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중도매인이 소매상과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에 판매를 합니다.도매시장 종사자 및 주요역할 : 도매시장개설자의 역할 : 도매시장 개설 및 관리,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 및 감독 /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 농산물 수집 및 판매기능,
			대금결제, 시장정보전파 / 경매사의 역할 : 가격,낙찰자 결정기능 / 시장도매인의 역할 : 농산물 수집 및 분사기능, 대금결제, 시장정보전파 / 중도매인의 역할 : 경매참여, 소비자 수요반영, 농산물 분산기능 / 매매참가인의 역할 : 경매참여,농산물분산기능 / 
			출하자(산지유통인)의 역할 : 농산물분산기능 /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관련 법규정 체계는 농안법에서 농안법시행령으로 농안법시행규칙에서 도매시장 업무규정 체계다.허가절차흐름도:중앙도매시장으로 하는 경우 중앙,지방여부판단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허가 신청하여 정부에서 신청서 검토 및 허가 한다. 지방도매시장으로 하는 경우 중앙,지방여부판단 후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하고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