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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l 도매시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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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건축면적
    1)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 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공판장은 농림수협등과 그 중앙회, 조합법인,회사법인, 어조합법인, 농산물 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시는 업무규정과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규정 변경시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 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특별
    시 및 광역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민영도매시장
    민간인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흐름도:중앙도매시장으로 하는 경우 중앙,지방여부판단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허가 신청하여 정부에서 신청서 검토 및 허가 한다. 지방도매시장으로 하는 경우 중앙,지방여부판단 후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하고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허가절차흐름도:시 또는 공판장으로 하는경우 시또는 공판장에 허가 신청을 하여 도에서 신청도 검토 및 허가한다.

    도매시장 개설구역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시의 구역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접한 구역을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허가기준(민영도매시장포함)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업무규정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할 것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할 것